[본문스크랩] [朴당선인의 공약 드라이브] 18조 행복기금 서민빚 탕감 시기는 '취임 즉시' 2013/01/28 12:46

 

가계 부채 대책
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/뉴시스
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"가계 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새 정부 가계 부채 대책의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'국민행복기금' 조성이다. 이 돈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자의 빚(대출채권)을 싼값에 인수해 빚 독촉(추심)을 중단하고, 원금 일부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.

이런 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촉발해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. 박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"공약을 내걸 때부터 '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'이라고 밝혔다"면서 "자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박 당선인은 또 "(가계 부채 정책은)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고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다"고 강조했다. 신용불량자가 재활하게 되면 그들에게 쓰던 복지 재원이 줄어들게 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다.